카이로한국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제정 2008.05.28.

1차 개정 2009.03.02.

2차 개정 2011.06.21.

3차 개정 2012.06.18.

4차 개정 2014.04.01.

5차 개정 2016.08.30.

6차 개정 2017.02.28.

7차 개정 2018.02.20.

8차 개정 2020.0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이로한국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업료 등 징수)

①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 지원비(이하“수업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외국인 가정(부모 모두 한국국적이 아닌자)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신설)

단위(USD)

항 목	입학금	수업료 (분기별)	버스이용료 (분기별)	비 고
첫 번째 자녀	500	350(280)	95	2명일 때 20%경감
둘째 자녀	500	350	95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장은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다음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정원 외 관리자에 대하여는 차기 이후의 휴학기간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4. 학교의 수업을 전기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5.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6. 학교장은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학생이 본교에 등록한 경우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명인 경우 상위 학년 1인의 수업료의 20%를 면제하고, 3명 이상의 경우 2명까지는 수업료의 100%를 징수하며 그 이상의 학생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7. 한국에서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온 교직원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8.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만 징수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납부나 일시납부를 신청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또는 일시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및 최초 전입 시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하는 달이 속하는 기까지 수업료를 징수한다.

단, 전입(출․퇴)자의 경우 당해 기의 1개월 이내에 재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학일/90*기당수업료)로 계산하여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당해 기의 25일로 한다.

②학교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수업료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본교 재학생이 신체적인 질병 및 상해로 인해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불가피하게 1주일 이상 장기결석 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분기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5. 학생이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자가 당해 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잔여 기간에 대해 해당분기 수업료 및 통학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30일 경과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7조 (징벌)

①학교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기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당해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가산금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조(적용 시기) 이 규정제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조(적용 시기) 이 규정제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